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91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5. 8. 대구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권○자, 이○희를 사기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권○자, 이○희는 공모하여,
1999. 2. 2.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고소인 이○희가 경영하는 식당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보증금을 양도공증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