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39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22.경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백○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백○수는 광주지방검찰청 일반직(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1999. 9. 30. 16:00 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판사 노○관 앞에서, 청구인이 1998. 2. 초순경 피고소인과 청구외 정○기 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고소하였다가 오히려 광주지방검찰청 박○택 검사에 의하여 무고죄로 인지되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98고단4049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사실은 1996. 11. 20. 경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108호검사실에서 청구인이 이른바 딱지어음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고 난 후 서명은 한자로 '鄭○均'이라고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은 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이 당시 압수된 청구인의 도장으로 간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서명을 하고 간인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6. 27.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