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광주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7081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6. 22. 대검찰청에 피고소인 오○옥, 김○식, 이○수를 공문서변조 및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영암국유림관리소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 공모하여,
(1) 1997. 10. 9. 전남 영암군 도포면에 있는 위 영암국유림관리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관리소 임업주사보 청구외 이○학이 청구인이 산림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중 비워둔 공란에 검은색 싸인펜을 사용하여 "1,958㎡", "593평","600", "1958㎡"및 "5,561,300"이라고 각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이○학 작성의 청구인에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조하고,
(2) 같은 달 16. 위 관리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처럼 가장하여 광주지방검찰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1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