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72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홍성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안○환 외 2인을 사문서위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안○선은○○안씨○○파 종중의 감사, 같은 안○수는 위 종중의 감독, 같은 안○환은 위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던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인이 위 종중기념회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및 예우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292,487,000원을 받을 것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95. 7. 25.196,0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할 것을 당시 종중회장이던 망안○훈과 공모하여
청구인과 피고소인들간에 차용금 1억원과 공사대금 146,000,000원으로 합의를 본 것처럼허위로 된 종중회장 망 안○훈을 포함한 피고소인들 명의의 1995. 7. 24.자 종중회의록과 '종중은 1995. 7. 24.○○종중재실에서 임원회의를 거쳐 1994. 8. 2. 결의대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억과 물자대금 5천만원, 예우비 3천만원, 이자조로 1,600만원을 더한 후한 예우를 한 사항이다'라는 내용의 피고소인들 명의의 1998. 2. 4.자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청구인이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2) 피고소인 안○선은
(가) 1998. 8.경 청구인과 종중간의 서울지방법원 97가합9081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지않았음에도 '피고 종중은 원고가 내어놓은 85,000,000원을 도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로 당일 지급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나) 위 같은 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증언함에 있어 '공사하청약정서 중을(청구인)의 준수사항 제1항은 종중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조적대금, 보일러공의 지급분을우선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종중이 45,608,019원을대위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여196,0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13. 피고소인 안○선의 위증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각하의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