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00년 형제93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2. 청주서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오○열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농산물행상업에 종사하는 바,
1995. 11. 초순 일자불상 11: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다방에서,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안○분에게, "고기납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돈 6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안○분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이자 90만원을 공제한 금5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6. 2.말경까지 사이에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04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