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41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고○국 외 1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국, 같은 김○현은 고등학생으로 서로 친구지간인바, 담배판매상을 하는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피고소인들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99고단1199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1) 피고소인 고○국은,
2000. 9. 22.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있어, 사실은 청구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김○현은,
전항기재 일시장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상피고소인 고○국이 청구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이 피고인(청구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2. 5.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