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제291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박○웅의 처 노○희는 여수시 신기동에서○○다방을 경영하고 있으며, 박○필, 박○용은 두 사람의 아들들로서, 1998. 7. 8. 00:30경 위 다방 앞에서 청구인의 일행인 김○홍과위 박○필, 박○용과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후 정○우, 서○완이 김○홍에 가세하여 위다방 안에까지 들어가 박○웅, 노○희, 박○필, 박○용(이하 "피의자들"이라 한다)과 계속 싸운 사건으로 같은 날 위 김○홍, 정○우, 서○완이 구속되었고, 청구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동인들과 공동하여 피의자들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 달 27.구속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고단182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같은달 31.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청구인은1998. 12. 2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피해자들인 피의자들 4인이위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피의자들을 고소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항소는 1999. 4. 29. 광주지방법원 99노118호로 기각되었고, 다음날인4. 30.에는 위 고소사건 역시 순천지청 1999년 형 제2058호로 피의자들의 "피고인 정○노가 다른 곳에 있던 일행 10여명을 불러 그중 상피고인 정○우, 서○완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다방 집기들을 증인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는 부분의 증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그후, 청구인의 상고가 1999. 7. 27. 대법원 99도2084호로 기각됨으로써 징역 1년의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광주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 제604호)는 기각되었으나, 1999. 10. 27. 청구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보강수사도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대검찰청 1999년 불재항 제2413호)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같은 해 11. 5.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마.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0. 1.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1999년 형 제29148호로 피의자들의 위증죄에 관하여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후 2001. 6. 20.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웅, 노○희, 박○필, 박○용은 1998. 9. 24. 14:00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8고단1828호 피고인 정○노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유승관 앞에서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정○노가 다방에 들어가 싸우거나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었고 다방 입구에 있거나 때린 사실이없었음에도, "피고인 정○노가 다른 곳에 있던 일행 10여명을 불러 그중 상피고인 정○우,서○완이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고 다방 집기들을 증인에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피고인 정○노가 전화하여 서○완 등이 왔으며 그후 4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 정○노가 다방 입구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각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본건에 있어서, 일관되게 청구인의 폭행사실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자료가 없고, 다른 정황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폭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그와 같은 폭행사실로 유죄판결까지 선고받아 확정된 점에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의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같은 이유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옳다 할 것이며, 그 과정에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