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8140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김○근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0. 7. 27.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98고단4049호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무고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어음기입장에는 피해금액 합계 152,660,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증인(피고소인)의 상업장부 말미 128정에는 총합계 126,842,350원이라고 신고하였는데 증인의 신고장부에 따라 합계금액이 다른 이유는 거짓말 신고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요"라는 피고인(청구인)의 직접 신문에 "우리 장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공술을 한 것을 비롯, 청구인이직접 신문한 총 7개 문항에 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1. 2. 1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자, 2001. 6.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