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3727호 무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9.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기 파주군 탄현면○○리 406의 4 대 672㎡를 경락받았는데, 이에 앞서 피고소인이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지가감정을 명받아 위 대지를 감정하면서 지상건물이 있는 위 대지와 달리, 그 인근의 지상건물 없는 토지로 감정목적물을 착각하여 실제보다 높은 지가로 평가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어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알고 경락받은후,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지상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다가 급기야 피고소인을 상대로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1997.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게 금2,365만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96나12872)을 얻었으나, 비록 감정목적물의 착오로 지가가 고평가된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낙찰받은 가격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액보다도 적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실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소인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1998. 9. 2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환송(97다36293)되었고, 마침내 1999.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나55101).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피고소인은 1995. 1. 30. 경 청구인이 경매기록 중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함부로 떼어내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피고소인에게 위 착오감정으로 인한 배상금 2억원을 요구하며 불응시 감정사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공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고(제1차 고소), 그 몇 년 뒤인 1998. 2. 24. 경에는 청구인이 당장 금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인생을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피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제2차 고소).
수사결과, 위 제1차 고소 중 공용서류손상부분은,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경매기록에서 함부로 떼어내온 것이 아니라, 경매기록을 보관 중인 경매계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빌려온 것이며, 한편 공갈부분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것일 뿐 달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5. 6. 30. 무혐의처분되었고, 위 제2차 고소 역시 청구인이 실제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주된 내용이 위 가집행선고를 받은 부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7. 20. 무혐의처분되자,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고소들은 청구인을 각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1999. 7. 19. 이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감정평가사인바,
가. 1995. 1. 30. 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류 중인 파주시 탄현면○○리 406의 4 토지에 대한 경매기록에서 대상토지의 사진을 뜯어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원을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은 1994. 10. 경 파주시 탄현면○○리 406의 4 토지 관련 경매절차가진행 중인 의정부지원에서 위 토지의 경매기록을 열람하던 중 그곳에 첨부된 대상토지의 사진 1장을 임의로 뜯어내는 등 공용서류인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손상하였고, 같은 해 10. 경 서울 서대문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2억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사협회나 감독관청에 진정하여 평가사의 자격을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1998. 2. 24. 및 같은 해 4. 13. 경 서울 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은 1998. 2. 20. 서울 노원구 공릉동우체국에서 피고소인이 1차로 2,000만원을 같은 해 2. 28.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관계공무원과 결탁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 등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여 다시는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같은 달22. 피고소인의 집에 도달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가. 제1차 고소
먼저 공용서류손괴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의 일부인 현장사진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피고소인으로서는 경매기록에 여전히 편철되어 있어야 할 위 현장사진 원본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더욱이 담당경매계장으로부터 위 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이 없어졌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던 터라, 청구인이 경매기록에서 이를 함부로 떼어 내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할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또 공갈부분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소인으로서는 이를 공갈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 제2차 고소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금2,000만원을 넘는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에 착수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소인이 금2,000만원을 수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은, 피고소인으로서는 판결에 의한 지급채무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를 협박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실제로 위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도 청구인의 협박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감정평가사로서 상당한 법률지식과 그에 따른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대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이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무리없는 대응에 나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사분쟁 중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선뜻 위와 같은 고소들에 나선 것은 이를 잘한 대응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고소들을 가리켜 그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할 수는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01헌마4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치 악   
                담당변호사  박   태   신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3727호 무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9. 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기 파주군 탄현면 ○○리 406의 4 대 672㎡를 경락받았는데, 이에 앞서 피고소인이 위 경매법원으로부터 지가감정을 명받아 위 대지를 감정하면서 지상건물이 있는 위 대지와 달리, 그 인근의 지상건물 없는 토지로 감정목적물을 착각하여 실제보다 높은 지가로 평가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믿어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알고 경락받은 후, 뒤늦게 현장을 확인하여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지상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에게 이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다가 급기야 피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1997.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게 금2,365만여원의 배상을 명하는 가집행부 일부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96나12872)을 얻었으나, 비록 감정목적물의 착오로 지가가 고평가된 감정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낙찰받은 가격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액보다도 적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실제 손해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소인측 상고가 받아들여져 1998. 9. 22.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파기환송(97다36293)되었고, 마침내 1999.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나55101).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피고소인은 1995. 1. 30. 경 청구인이 경매기록 중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함부로 떼어내어 가지고 다님으로써 공용서류를 손상하였으며, 피고소인에게 위 착오감정으로 인한 배상금 2억원을 요구하며 불응시 감정사 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공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고(제1차 고소), 그 몇 년 뒤인 1998. 2. 24. 경에는 청구인이 당장 금2,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피고소인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제2차 고소).
수사결과, 위 제1차 고소 중 공용서류손상부분은, 청구인이 현장사진을 경매기록에서 함부로 떼어내온 것이 아니라, 경매기록을 보관 중인 경매계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빌려온 것이며, 한편 공갈부분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잘못된 감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것일 뿐 달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5. 6. 30. 무혐의처분되었고, 위 제2차 고소 역시 청구인이 실제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주된 내용이 위 가집행선고를 받은 부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1998. 7. 20. 무혐의처분되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위 고소들은 청구인을 각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1999. 7. 19.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감정평가사인바, 
가. 1995. 1. 30. 경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계류 중인 파주시 탄현면 ○○리 406의 4 토지에 대한 경매기록에서 대상토지의 사진을 뜯어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94. 10. 경 파주시 탄현면 ○○리 406의 4 토지 관련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의정부지원에서 위 토지의 경매기록을 열람하던 중 그곳에 첨부된 대상토지의 사진 1장을 임의로 뜯어내는 등 공용서류인 민사집행사건기록을 손상하였고, 같은 해 10. 경 서울 서대문에 있는 피고소인 운영의 ○○감정평가사 사무실에서 2억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사협회나 감독관청에 진정하여 평가사의 자격을 정지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183;접수하게 하여 청구인을 무고하고, 
나. 1998. 2. 24. 및 같은 해 4. 13. 경 서울 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우편물을 보내어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은 1998. 2. 20. 서울 노원구 공릉동우체국에서 피고소인이 1차로 2,000만원을 같은 해 2. 28.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키지 않으면 피고소인이 관계공무원과 결탁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을 수 있으며, 피고소인 등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하여 다시는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같은 달 22. 피고소인의 집에 도달하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183;접수하여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제1차 고소
먼저 공용서류손괴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원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의 일부인 현장사진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법원의 명령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직접 작성 제출한 피고소인으로서는 경매기록에 여전히 편철되어 있어야 할 위 현장사진 원본을 청구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더욱이 담당경매계장으로부터 위 기록에 편철된 현장사진이 없어졌으니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던 터라, 청구인이 경매기록에서 이를 함부로 떼어 내온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고 할 것이니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을 고소한 것은 수긍할 만하고,
또 공갈부분에 대하여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큰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던 피고소인으로서는 이를 공갈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나. 제2차 고소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소인에 대하여 금2,000만원을 넘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에 착수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소인이 금2,000만원을 수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저주받을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은, 피고소인으로서는 판결에 의한 지급채무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이를 협박으로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실제로 위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도 청구인의 협박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소인이 감정평가사로서 상당한 법률지식과 그에 따른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대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이므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무리없는 대응에 나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사분쟁 중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선뜻 위와 같은 고소들에 나선 것은 이를 잘한 대응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들을 가리켜 그가 청구인을 형사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을 수사한 후 피고소인의 무고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내린 피청구인의 불기소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미진 또는 자의적인 증거판단이나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