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4980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5.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김○훈, 김○찬, 조성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백마부대 소대원 전원이 베트콩과의 교전으로 전사하는 장면 등 허위내용으로가요 '아시나요'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다음 이를 텔레비전 영상매체로 방영하게 함으로써월남전 당시 백마부대 소속 부대원이었던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