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울산지방검찰청 2000년형제35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4. 울산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중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양산시 북부동에서○○당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경영하던 중 피해자 백○명(1998. 8. 19. 자살)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2. 1. 30.경 위○○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급전을 필요로 하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소개하고,백할아버지는 내가 소개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1996. 12.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1,657,978,000원을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 17.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