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1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1561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14. 군포경찰서에 피고소인 이○상, 같은 성○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이○상은 쌀가게를 운영하고, 같은 성○근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위 이○상이 청구외 정○성으로부터 매수한 의왕시 오전동 소재 농가주택은 그린벨트지역에 세워진 건물로서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매하여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여,
1997. 10. 21.경 위 성○근은 부동산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청구인에게 위 농가주택은 그린벨트지역에 세워진 건물로 그린벨트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나 특별법이 제정되어 위 건물이 양성화되면 가격이 상승하여 이득을많이 볼 수 있고 딱지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매수하면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금 3,500만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1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1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