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1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00년 형제57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8. 경남 창녕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차○윤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차량 경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9. 6.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98가단5342호 원고 청구인, 피고청구외 이○학간의 손해배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이○학에게 수리의뢰한 트랙터는 사실은 1985.경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서증언 당시 약 1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동종 제품이 계속 생산되고 있으며,
위 이○학의 잘못된 수리로 인하여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는 약 18년 정도 사용하여 그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이며 회사에서 이미 생산을 중단한 기계이다, 현재 위 트랙터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없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2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