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형제142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는 1998. 10. 15. 서울강서경찰서에 피고소인 박○숙, 같은 이○권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소인 박○숙은 청구인의 친동생이고, 피고소인 이○권은 청구인의 제부인 바,
(1) 피고소인 박○숙은 1988. 4. 초순경 청구인이 청구외 이○암으로부터 매수한 경기 김포군○○리 소재 답 3,909㎡및 청구외 박○수로부터 매수한 같은 리 소재 답 3,959㎡(이하'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1990. 6. 19. 청구외 한○수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위 한○수가 1996년도에 이르러 부동산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명의이전을 요구하여 같은 해 5. 17.자로 이 사건 토지들을 피고소인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이를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97. 3. 25. 경기 김포군 소재○○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금 1억9,040만원에 청구외 한○선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29. 위 매매를원인으로 하여 위 한○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소인 이○권은
1997. 8.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청구인의 위 박○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증언함에 있어,
(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청구인의 소유로서 위 박○숙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1) 피고측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 박○숙의 남편으로서 피고가 별지목록 1. 2. 3.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들 및 같은 리 1015 답 3,969㎡)를 매수한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애초에는 김포군 소유였는데, 김포군이 매도한 것을 증인의 처인 피고 박○숙이 매수하여 처형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피고 박○숙의 명의로 이전해 왔습니다"라고,
2) 피고측 대리인의 "청구인의 명의로 해 두었다가 1990. 6.경 위 3필지의 토지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왜 명의이전을 하였는지 아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9,000평 이상 과다 보유를 못하게 되어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들이 부담스럽다고 하여 청구외 한○수의 명의로 2필지를 이전하고, 청구외 박○섭의 명의로 1필지를 이전하였습니다"라고,
3) 원고측 대리인의 "등기부상에는○○리 805는 이○암으로부터, 1016은 김○수로부터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동인들로부터 산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들의 등기권리증은 청구인이 보관하다가 그의 친정 어머니 집에맡겨 두었던 것으로 위 박○숙은 이를 보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대리인의 "피고 박○숙이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들의 명의를 위 한○수에서 박○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농번기에 바빠서 피고 박○숙에게 등기권리증을 찾고등록세 및 취득세를 내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박○숙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다) 사실은 같은 리 1023토지는 원래부터 위 박○숙의 소유이고, 피고소인과 위 박○숙이작성한 각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피고소인측의 요청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1) 원고측 대리인의 "○○리 1023 토지는 원래 피고 박○숙의 소유였지요"라는 질문에 "원고의 소유에서 피고 박○숙의 소유로 넘겨 준 것입니다"라고,
2) 원고측 대리인의 "증인은 현재 토지를 이전해 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니 2004년에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1023 토지는 원고의 땅이 맞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내기 싫으니까 2004년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2. 6.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16.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