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0년 형제975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오○환을 횡령죄로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오○환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999. 1. 18.경 충남 예산군 봉산면 소재○○주식회사가 시공하는○○임대아파트 건축공사 중 철근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 24억 7,000만원에 하도급받아, 같은 해 5. 7.경부터2000. 7. 15.까지 철근골조공사를 완료하여,○○주식회사로부터 1999. 5. 5.부터 2000.6. 16.까지 약 19억 8,842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자재대금과 임금 등 비용을 제한 이익금 약 2억 88,408,299원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소인의 개인채무를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0. 27.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