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1헌마40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1. 9. 27. 2001헌마408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1. 1. 10.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5468호 사건의 피의자 김○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54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외 김○철(전○○병
원 소속 정형외과 과장,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을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병원 소속 정형외과 과장으로1995. 9. 18.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청구인에 대한치료를 함에 있어 당초 교통사고 상처부위와는 무관한우측 발목과 종아리(경비골)에 생긴 염증에 대한 치료조치를 게을리 하여 고름이 차 올라 피부괴사가 생기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인대가 파열되고, 경비골에천공이 생겼으며, 근육조직이 괴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적절한 인대봉합술이나 인대재건술, 근육이식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6. 1. 15. 노폐물세척술만 시행하였고 그 후 만연히 계속 물리치료만 잘하라고 하면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골다공증으로까지 악화되자 청구인에게는 이를 숨긴 채 단순히 인대가 늘어났으니 인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측발목을 핀으로 고정해야 한다면서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는 최초 염증이 악화된 이후 피부괴사, 경비골 천공, 경비골 골다공증, 경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시기를 놓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결국에는 뼈까지 완전히고정시켜 버리는 이례적인 방법에 의한 발목고정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발목을 불구로 만들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 10.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6. 1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가. 불기소 이유
청구인의 상해는 구획증후군(허혈성 조직괴사증：외상을 입게되어 그 부위가 붓게되면 조직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과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 및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병으로 하퇴부에 잘 발생한다.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면 그 부위의 모든 조직이 괴사됨)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구획증후군은 발병 후 통상 6～8시간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나 22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구획증후군의 주증상은 환자의 심한 동통임) 피의자가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가 없다.
첫째, 간호일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청구인이 입원한 다음날 청구인을 회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입원한 날부터 정신상태가 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 즉 ‘청구인이 병원에 와서 22일간 의식불명상태여서 3주가 지난 후에서야 정형외과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둘째, X선 촬영만으로는 결코 구획증후군이나 이로 인한 신경마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전도 검사, CT촬영, MRI촬영을 실시해야만 비로소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검사에 의한 확인과 치료를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구획증후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셋째, 피의자는 이러한 구획증후군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사후에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
넷째, 피의자가 1996. 10. 29.자 발목고정술을 함에 있어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즉 신경외과 및 피부과에 대한 검사나 진료의뢰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목고정술도 이례적으로 뼈 자체를 발목관절에 붙여 고정시킴으로써 청구인을 영구히 불구로 만들어 버렸으며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을 절제하여 늘려놓는 등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식에 어긋난 치료행위를 하였다.
(2)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잘 살펴 피의자의 변소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의자의 변소를 쉽게 믿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 외에는 불기소이유요지와 같다.
피의자가 1996.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괴사근육 제거를 위하여 근육노폐물세척술을 시행할 당시 이미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근육괴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의자의 과실로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라
는 결과가 발생한 최종적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근육노폐물세척술이 이루어진 1996. 1. 15.이고 그 이후는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2001. 1.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judgement: 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5. 9. 18. 위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우측 발에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때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결과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즉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공1998상, 18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우측 발을 영구히 불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2001. 10. 28.에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보고, 오른쪽 다리의 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한 최종적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근육노폐물세척술이 이루어진 1996. 1. 15.이고 그 이후는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2001. 1.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는 피고소인이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목고정술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에 장애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즉 1996. 10. 29.에 장애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동맥파열, 폐좌상, 양측 혈기흉, 우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좌슬관절 슬개골 골절, 우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개흉술을 시행하여 대동맥파열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였다. 당시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던 피의자는 정형외과적 부분에 관하여 담당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촬영한 X선 사진상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측 경골부위(정갱이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청구인은 흉부외과적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인 같은 해 10. 5. 피의자로부터 우대퇴골 골절 및 좌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같은 달 9. 우척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다)청구인은 1995. 12. 2. 오른쪽 종아리에 대한 물리치료 도중 핫백(hotbag)에 의하여 약간의 화상을 입었고 위 병원 인턴인 청구외 정○복이 이를 치료하던 도중 청구인의 우측 무릎과 발목사이 중간지점의 상처딱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보니 고름이 조금 고여 있었으며 같은 달 5.부터 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매일 받기 시작하였다.
(라)1996. 1. 11. 오른쪽 다리에 대한 X선 촬영결과 ‘경·비골 원위부 약간의 천공소견보임. 우하지부와 경비골사이 전면부 연부조직 결손 소견’이 나오자 피의자는 같은 달 15. 염증으로 인한 조직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부변연절제술, 세척술, 봉합술(이하 ‘노폐물세척술’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후 같은 달 30. X선 촬영결과 ‘95. 9. 18.과 96. 1. 11. 판독 때와 비교해서 우하지부 연부조직 위축소견,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해 우하지부 전상부에 약간의 방사선 투과 소견’이 나왔다.
(마)피의자는 1996. 2. 8.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5. 우측 다리에 대한 X선 촬영결과 ‘96. 1. 30. 때와 비교할 때 경비골 골다공증 악화소견’이 나왔다.
(바)피의자는 같은 해 6. 4. 다시 복귀하여 청구인에게 별다른 지시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다가 같
은 해 10. 29. 청구인에게 발목고정술을 실시하여 청구인은 현재 오른쪽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었다.
(사)피의자는 같은 해 11. 30. 퇴사하였고, 청구인은 1997. 1. 7. X선 촬영결과 ‘족근골과 대퇴골 원위부, 경비골 골다공증 소견, 경비골부 분절골절부분 금속고정 소견’이 나왔다.
(2) 구체적 검토
(가)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가 과연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의자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생긴 청구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생긴 염증치료를 게을리 하여 피부괴사, 인대파열, 경비골 천공, 경비골 골다공증, 경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시기를 놓쳐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교통사고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전방구획의 근육이 모두 생명력(viability)이 없고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의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불기소기록 제24면, 제728, 729면)가 있는데, 위 수술기록지, 특히 불기소기록 제728면에 첨부된 수술기록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97’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보면 피의자가 1996. 1. 15. 위 수술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후에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후에 1997년에 이르러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기재해 넣음으로써 청구인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둘째 구획증후군이라는 것은 외상을 입어 그 부위가 붓게되면 조직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 및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병인바 이때 혈액순환의 장애로 조직이 괴사한다는 것은 조직이 썩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의자도 1996. 1. 15. 노폐물세척술을
 시행할 당시 청구인의 다리 상태에 대하여 ‘전방구획의 근육이 말라 붙고 녹아 있는 상태로 그 정도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기록 제232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기록지에는 피부변연절제술과 세척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자가 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방구획의 근육에 대한 조치를 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전방구획의 근육이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지 의심이 든다. 만일 전방구획의 근육이 괴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 수술기록지에 그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근육이 그와 같이 괴사하였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계속 근육과 신경이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청구인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괴사된 근육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병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적어도 2-3주 내에 구획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1995. 9. 18. 입원때부터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때까지 약 4개월 가까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지 물리치료만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고 하겠다.
셋째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구획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22일간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불기소기록 제206면)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으나, 1995. 9. 1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의 간호일지(불기소기록 제342-366면, 번역문은 제700-725면)에 의하면, 1995. 9. 18.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정신상태가 명료하였고 다만 흉부외과적 수술(대동맥절단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한 후 약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같은 달 21.부터는 정신상태가 거의 명료한 상태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2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은 이를 가볍게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수술기록지의 사후작성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수사를 하였어야 했고, 또한 위 수술기록지 상의 수술이 과연 일반적으로 구획증후군에 의한 근육괴사에 대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구획증후군으로 근육에 괴사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후의 병변이 어떠한지 또한 근육이 괴사한 후 4개월 동안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전문의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규명하였어야 했다. 아울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구획증후군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변소와 상관 없이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의자가 1996. 10. 29. 시행한 발목고정술에 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발생 당시의 X선 촬영상 이상소견이 없었던 오른쪽 종아리 뒷뼈를 인위적으로 절단하여 발목관절에 붙여 고정시킴으로써 발목을 영구적인 불구로 고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 뒷근육을 절제하였고 아킬레스건을 일부러 늘려 놓는 등 이례적인 수술로 청구인을 영구불구로 만드는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첨족변형(발바닥 근육은 살아 있고 윗쪽 근육이 죽어서 발이 아래로 처지는 것)으로 발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1996. 10. 29.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을 고정하는 발목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X선 촬영상 청구인의 우측 경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후인 1997. 1. 7. 촬영한 X선 촬영결과 ‘족근골과 대퇴골 원위부, 경비골 골다공증 소견, 경비골부 분절골절부분 금속고정 소견’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과연 청구인의 우측 종아리뼈, 종아리 뒷근육, 아킬레스건에 대하여 인위적인 절제 및 뼈고정술이 시행되었는지, 그러한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왜 그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였어야 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발목고정술이 이례적인 수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전문의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규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가 불기소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도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Valpius 방법에 의한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우측족부 유합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 제679-680면 참조), 피의자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의료사고를 수사함에 있어서 검사의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의학상의 과오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서, ‘전방구획의 근육이 모두 생명력(viability)이 없고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된
다고 기재되어 있는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의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의 왼쪽 상단에 ‘97’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1996. 1. 15. 위 수술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후,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1997년에 이르러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기재해 넣음으로써 청구인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위 수술기록지 상에도 피의자가 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전방구획의 근육에 대하여 조치를 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가 구획증후군으로 괴사한 상태였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위 수술기록지의 사후작성 여부 및 위 수술기록지 상의 수술이 과연 일반적으로 구획증후군에 의한 근육괴사에 대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수사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청구인의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2조 제1항
refrnPrcdnt: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공1998상, 184
event: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김○기
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eventCol2: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0546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2000. 7. 31. 청구외 김○철(전 ○○병
원 소속 정형외과 과장, 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병원 소속 정형외과 과장으로 1995. 9. 18.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함에 있어 당초 교통사고 상처부위와는 무관한 우측 발목과 종아리(경비골)에 생긴 염증에 대한 치료조치를 게을리 하여 고름이 차 올라 피부괴사가 생기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인대가 파열되고, 경비골에 천공이 생겼으며, 근육조직이 괴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적절한 인대봉합술이나 인대재건술, 근육이식술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6. 1. 15. 노폐물세척술만 시행하였고 그 후 만연히 계속 물리치료만 잘하라고 하면서 방치하였다. 그 결과 오히려 골다공증으로까지 악화되자 청구인에게는 이를 숨긴 채 단순히 인대가 늘어났으니 인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측 발목을 핀으로 고정해야 한다면서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이는 최초 염증이 악화된 이후 피부괴사, 경비골 천공, 경비골 골다공증, 경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시기를 놓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결국에는 뼈까지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이례적인 방법에 의한 발목고정수술을 시행한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발목을 불구로 만들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 10.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불기소이유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불기소 이유
청구인의 상해는 구획증후군(허혈성 조직괴사증：외상을 입게되어 그 부위가 붓게되면 조직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과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 및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병으로 하퇴부에 잘 발생한다.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면 그 부위의 모든 조직이 괴사됨)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구획증후군은 발병 후 통상 6～8시간이내에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나 22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구획증후군의 주증상은 환자의 심한 동통임) 피의자가 이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주장요지
(1)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가 없다.
첫째, 간호일지에 의하면 피의자는 청구인이 입원한 다음날 청구인을 회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입원한 날부터 정신상태가 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의자의 진술, 즉 ‘청구인이 병원에 와서 22일간 의식불명상태여서 3주가 지난 후에서야 정형외과 부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둘째, X선 촬영만으로는 결코 구획증후군이나 이로 인한 신경마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전도 검사, CT촬영, MRI촬영을 실시해야만 비로소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를 전혀 실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비로소 검사에 의한 확인과 치료를 위한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구획증후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셋째, 피의자는 이러한 구획증후군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사후에 진료기록을 조작하였다.
넷째, 피의자가 1996. 10. 29.자 발목고정술을 함에 있어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 즉 신경외과 및 피부과에 대한 검사나 진료의뢰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목고정술도 이례적으로 뼈 자체를 발목관절에 붙여 고정시킴으로써 청구인을 영구히 불구로 만들어 버렸으며 정상적인 아킬레스건을 절제하여 늘려놓는 등 자신의 과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식에 어긋난 치료행위를 하였다.
(2)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잘 살펴 피의자의 변소내용의 진위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의자의 변소를 쉽게 믿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요지
공소시효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 외에는 불기소이유요지와 같다.
피의자가 1996.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괴사근육 제거를 위하여 근육노폐물세척술을 시행할 당시 이미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정도의 근육괴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의자의 과실로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라
는 결과가 발생한 최종적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근육노폐물세척술이 이루어진 1996. 1. 15.이고 그 이후는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2001. 1.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1995. 9. 18. 위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우측 발에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때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 결과범의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즉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공1994상, 137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1996하, 293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공1998상, 184).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1996. 10. 29. 발목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청구인의 우측 발을 영구히 불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는 2001. 10. 28.에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보고, 오른쪽 다리의 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한 최종적 시점은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근육노폐물세척술이 이루어진 1996. 1. 15.이고 그 이후는 장애가 지속되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2001. 1. 14.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에는 피고소인이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결국 발목고정술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에 장애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즉 1996. 10. 29.에 장애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과 위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9. 18.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동맥파열, 폐좌상, 양측 혈기흉, 우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좌슬관절 슬개골 골절, 우척골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개흉술을 시행하여 대동맥파열에 대한 응급수술을 하였다. 당시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던 피의자는 정형외과적 부분에 관하여 담당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촬영한 X선 사진상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우측 경골부위(정갱이 부분)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청구인은 흉부외과적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인 같은 해 10. 5. 피의자로부터 우대퇴골 골절 및 좌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같은 달 9. 우척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같은 달 12.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였다.
(다)청구인은 1995. 12. 2. 오른쪽 종아리에 대한 물리치료 도중 핫백(hotbag)에 의하여 약간의 화상을 입었고 위 병원 인턴인 청구외 정○복이 이를 치료하던 도중 청구인의 우측 무릎과 발목사이 중간지점의 상처딱지를 발견하고 이를 떼어보니 고름이 조금 고여 있었으며 같은 달 5.부터 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매일 받기 시작하였다.
(라)1996. 1. 11. 오른쪽 다리에 대한 X선 촬영결과 ‘경&#183;비골 원위부 약간의 천공소견보임. 우하지부와 경비골사이 전면부 연부조직 결손 소견’이 나오자 피의자는 같은 달 15. 염증으로 인한 조직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부변연절제술, 세척술, 봉합술(이하 ‘노폐물세척술’이라고만 한다)을 시행하였고, 그 후 같은 달 30. X선 촬영결과 ‘95. 9. 18.과 96. 1. 11. 판독 때와 비교해서 우하지부 연부조직 위축소견, 연부조직 결손으로 인해 우하지부 전상부에 약간의 방사선 투과 소견’이 나왔다.
(마)피의자는 1996. 2. 8.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5. 우측 다리에 대한 X선 촬영결과 ‘96. 1. 30. 때와 비교할 때 경비골 골다공증 악화소견’이 나왔다.
(바)피의자는 같은 해 6. 4. 다시 복귀하여 청구인에게 별다른 지시 없이 물리치료만 받으라고 하다가 같
은 해 10. 29. 청구인에게 발목고정술을 실시하여 청구인은 현재 오른쪽 다리에 영구장애를 입었다.
(사)피의자는 같은 해 11. 30. 퇴사하였고, 청구인은 1997. 1. 7. X선 촬영결과 ‘족근골과 대퇴골 원위부, 경비골 골다공증 소견, 경비골부 분절골절부분 금속고정 소견’이 나왔다.
(2) 구체적 검토
(가)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가 과연 구획증후군에 의한 후유증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의자가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게 생긴 청구인의 오른쪽 종아리에 생긴 염증치료를 게을리 하여 피부괴사, 인대파열, 경비골 천공, 경비골 골다공증, 경비골 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되어 가는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시기를 놓쳐서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는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교통사고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첫째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생긴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는 ‘전방구획의 근육이 모두 생명력(viability)이 없고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의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불기소기록 제24면, 제728, 729면)가 있는데, 위 수술기록지, 특히 불기소기록 제728면에 첨부된 수술기록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상단에 ‘97’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보면 피의자가 1996. 1. 15. 위 수술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은 후에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 피의자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후에 1997년에 이르러 위 수술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구획증후군의 결과로 추정’이라는 표현을 기재해 넣음으로써 청구인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조작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둘째 구획증후군이라는 것은 외상을 입어 그 부위가 붓게되면 조직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신경을 강하게 압박하고 이로 인하여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한 조직괴사 및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병인바 이때 혈액순환의 장애로 조직이 괴사한다는 것은 조직이 썩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의자도 1996. 1. 15. 노폐물세척술을
시행할 당시 청구인의 다리 상태에 대하여 ‘전방구획의 근육이 말라 붙고 녹아 있는 상태로 그 정도가 아주 심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불기소기록 제232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수술기록지에는 피부변연절제술과 세척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자가 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전방구획의 근육에 대한 조치를 한 기록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전방구획의 근육이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지 의심이 든다. 만일 전방구획의 근육이 괴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함께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위 수술기록지에 그에 대한 기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 당시의 외상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근육이 그와 같이 괴사하였다면 당연히 그때부터 계속 근육과 신경이 썩어들어가기 때문에 청구인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괴사된 근육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여러 가지 병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적어도 2-3주 내에 구획증후군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1995. 9. 18. 입원때부터 1996. 1. 15.자 노폐물세척술때까지 약 4개월 가까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단지 물리치료만 받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의 장애가 구획증후군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든다고 하겠다.
셋째 피청구인은, 피의자가 구획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22일간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불기소기록 제206면)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고 있으나, 1995. 9. 1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의 간호일지(불기소기록 제342-366면, 번역문은 제700-725면)에 의하면, 1995. 9. 18.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정신상태가 명료하였고 다만 흉부외과적 수술(대동맥절단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한 후 약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같은 달 21.부터는 정신상태가 거의 명료한 상태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2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은 이를 가볍게 믿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수술기록지의 사후작성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수사를 하였어야 했고, 또한 위 수술기록지 상의 수술이 과연 일반적으로 구획증후군에 의한 근육괴사에 대
한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구획증후군으로 근육에 괴사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그 후의 병변이 어떠한지 또한 근육이 괴사한 후 4개월 동안이나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전문의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규명하였어야 했다. 아울러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구획증후군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신경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피의자의 변소와 상관 없이 수사를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피의자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만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의자가 1996. 10. 29. 시행한 발목고정술에 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발생 당시의 X선 촬영상 이상소견이 없었던 오른쪽 종아리 뒷뼈를 인위적으로 절단하여 발목관절에 붙여 고정시킴으로써 발목을 영구적인 불구로 고착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 뒷근육을 절제하였고 아킬레스건을 일부러 늘려 놓는 등 이례적인 수술로 청구인을 영구불구로 만드는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의자는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첨족변형(발바닥 근육은 살아 있고 윗쪽 근육이 죽어서 발이 아래로 처지는 것)으로 발목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1996. 10. 29. 청구인의 오른쪽 발목을 고정하는 발목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X선 촬영상 청구인의 우측 경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고정술을 시행한 후인 1997. 1. 7. 촬영한 X선 촬영결과 ‘족근골과 대퇴골 원위부, 경비골 골다공증 소견, 경비골부 분절골절부분 금속고정 소견’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과연 청구인의 우측 종아리뼈, 종아리 뒷근육, 아킬레스건에 대하여 인위적인 절제 및 뼈고정술이 시행되었는지, 그러한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왜 그와 같은 수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였어야 했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발목고정술이 이례적인 수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전문의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규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가 불기소기록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도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자문을
의뢰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의뢰에 대한 회신에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우리 재판소에 제출한 발목고정술에 대한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Valpius 방법에 의한 아킬레스건 연장술 및 우측족부 유합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기록 제679-680면 참조), 피의자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수사미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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