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1999년 형제62141호)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6.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서○숙, 같은 오○옥, 같은 박○수를 아래 나.와 같이 위증죄로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서○숙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커피숍을 운영하는 자, 같은 오○옥은 서울31사○○○○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 같은 박○수는 직업불상인 자 등인바,
피고소인 서○숙은 1997. 3. 28. 18:0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97고합3 강도상해사건 제2회 공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있어,
"증인은 1996. 12. 28. 00: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은행 도봉동 지점 건너편 노상에서 청구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핸드백 안에 있던 74,000원이 든 지갑과 수첩을 강탈당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는 등 합계 25가지 내용의 위증을 하고,
피고소인 오○옥은 1997. 3. 28. 18:0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97고합3 강도상해사건 제2회 공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있어,
"증인은 1996. 12. 28. 00:2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은행 도봉동지점 앞 육교부근을 지나다가, 증인 운전의 택시를 가로막아 세워 탄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구타하고 도망간 남자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추격하여 청구인을 검거한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여 위증하는 등 합계 20가지 내용의위증을 하고,
피고소인 박○수는 1997. 5. 2. 15:00경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97고합3 강도상해사건 제4회 공판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청구인이 도망갈 때 빠른 걸음이던가요·"라는 변호인의 물음에 "구보와 반보를 거듭하였는데, 보통 사람 걸음보다 좀 빠르게 뛰는 편이었습니다. 청구인이 5-10m앞에 서고 그 뒤를택시기사가 뒤따라 갔는데, 청구인을 붙잡았을 때 술냄새가 났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증하는 등 합계 4가지 내용의 위증을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2000. 3.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13.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고소인들의 각 증언 및 진술,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수사기록 141-144쪽)의 기재, 압수된 수첩 등을 종합하여 보면,①청구인이 피고소인 서○숙의 수첩을 갖고 있다가 피고소인 오○옥이 운전하던 택시에 던지고 도망갔으며, 위 오○옥이 이를 주워 경찰관에게 넘긴사실②청구인이 범행현장 부근에서 도주하다가 피고소인 오○옥, 같은 박○수에게 검거된사실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소인 서○숙, 같은 오○옥, 같은 박○수, 그리고 청구인은 사건 당일 전까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위 피고소인들이 통모하여 거짓으로 청구인을 범인으로 몰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자신이 위 서○숙의 수첩을 취득한 경위, 잘못이 없다면, 왜 피고소인들을 피해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있어서 발견되는 사소한 차이점(주취 정도, 상해 정도, 하차지점, 이동경로, 현장상황 등에 관하여)을 들어 피고소인들이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이 사건의 본체에 관하여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고, 청구인이 이를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엽적인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