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885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 박○자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7. 10. 1. 서울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99고단3178호 청구외김○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소인이 1998. 6. 6. 21:00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상가내 2층 '○○반점'에서 위 김○관이 청구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반점에서 김○관이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2. 26.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13.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의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