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34864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산, 김○(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산, 같은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자 범죄혐의가 없다는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1) 1998. 6. 하순경 내지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포천군수 명의의 민원인 최○숙으로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서 접수증의 접수일자란“1997. 9. 30.”중“0”부분을 타자수정액으로 지워 접수일자가“1997. 9. 3.”인 것처럼 포천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위 접수증 1매를변조하고
(2) 같은 해 7. 8.경 안양경찰서에서 수사중인 횡령사건의 담당경찰관 경사 박○준에게 위접수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수원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88856호’로 수사한 후 1999.12. 2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위 사건에 대해‘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864호’로 재수사하였음에도 2000. 11. 13. 다시 피고소인들에 대해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2001.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2000. 11. 13.자로 행한 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4864호 공문서변조등 피의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