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2000형제278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5. 8. 위 지검에 청구외(피고소인) 박○산,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산 같은 김○은 모자지간인 바, 공모하여,
1997. 9. 2.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소재 대지 313평과 그 위의 지상 건물 1동이 피고소인 박○산 명의로 신탁되어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에게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청구외 김○자를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조○자 등 5명에게 채권최고액 9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6억원을 차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다.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1998. 7. 24. 각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항고한 바서울고등검찰청은 1999. 3. 19.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재수사 후 같은해 10. 8.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항고하자 서울고등검찰청은 2000. 3. 31. 친족상도례 및 고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며,피청구인은 같은 해 5. 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8.8. 피청구인의 위 공소권없음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3.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therOpinions: 3.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각하의견
헌법재판소는 심급과도 관계없는 별개의 기관이고,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는 본안심리에 앞서서 권리보호의 이익 등 적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구조이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73조 참조). 따라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거나, 고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고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공소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검사의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 온 사안에 대하여는 검사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적법요건을먼저 심사하여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고소인과 친족관계에 있고,1997. 9. 6.경 피고소인들의 혐의사실을 알았으며, 1998. 5. 8.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범인을 알게된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로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을 기소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헌재 1998. 5. 28. 98헌마62 참조).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