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 7306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7.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주식회사를, 같은 해 9. 8. 같은검찰청에 피고소인 한○철을 각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주식회사는 인터넷 관련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하는 법인이고, 같은 한○철은 위 법인의 사내 변호사인 바,
(1) 피고소인 한○철은
2000.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위○○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고소인(청구인) 고○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백과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스칼 대백과사전의 문자, 그림 등 자료내용을 제공, 이용하게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2) 같은○○주식회사는
피고소인의 종업원인 위 한○철이 위와 같이 피고소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17.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6. 12. 피청구인의 위 각 불기소처분으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각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각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각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