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40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173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2. 광명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제 외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제, 같은 문○일, 같은 임○관, 같은 유○용은 각 노점상을 하던 자들인 바,피고소인들은 청구외 박○수와 공동하여
1999. 12. 12. 18:00경 광명시 철산3동 소재 농협중앙회 철산지점 앞 노상에서 군포에서열리는 노점상 집회에 청구인이 참석하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박○수는 "개새끼야, 너만 장사하느냐" 하면서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소인 김○제는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같은 문○일은 주먹으로 청구인의 뒤통수를1회 치고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같은 임○관은 손으로 청구인의 오른팔을 꺾고, 같은 유○용은 청구인의 왼팔을 땅에 대고 꺾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의 다발성좌상및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7. 피고소인 문○일에 대하여기소유예,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