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01헌마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panreInfo: (2001. 3. 21. 2001헌마40 전원재판부)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00. 5.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1999년 형제22897호 사건의 피고소인 고○만,같은 고○록, 같은 고○영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228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7.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만, 같은 고○록,같은 고○영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고○만, 같은 고○록, 같은 고○영은청구외 망 고○남의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52년경 청구인이 위 고○남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제시○○면○○리 175 대 605평방미터중183분의83지분을 매수한 바 있고, 위 고○남의사망후 상속인들인 피고소인들이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1974. 1. 13.경 위 대지의 정당한 상속권자인 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위 지분을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위 대지를같은 리 175 대 424평방미터와 같은 리 175의1대 181평방미터로 분할하고, 1996. 4. 12.경 위같은 리 175 및 175의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고○만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경 같은 리175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소인 고○영 명의로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리 175의1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여 줌으로써 액수불상의 위 부동산 시가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피고소인 고○록은, 청구인이 1997년경 위같은 리 17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고○만,같은 고○영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7가단1434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동 소재전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97나524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다음,
(가)1974. 1. 13.경 같은 리 172, 173, 175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서를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매도한 사실도 없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나)1974. 1.경 피고소인은 같은 리 175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위 부동산중 10여평 만을 사용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고,
(다)같은 리 172, 173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이지, 청구인이 동생인 청구외 양○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음에도,“위 부동산은 위 양○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양○길에게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2000.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6.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청구인은 김제시○○면○○리 175 대 605평방미터중 183분의 83지분(같은 리175와 같은 리175의1로 분할되기 전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1974. 1. 13.경 위 고○남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소인 고○록은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974. 1. 13.경 청구인이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 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74. 1.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지의 주위에 담장까지 설치하였으며, 1996년에는 청구인이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한 바 있는데,피고소인 고○록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그 매수사실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피고소인 고○록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지적도에 나타난 이 사건대지의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의 왼편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있고, 오른편으로 원래 위 고○남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매수한 같은 리 172 대지가 있으며, 청구인은이 사건 대지중 183분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있던 청구외 민○식으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1966. 1. 12. 매수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의 현존, 이 사건 대지의 이용현황, 주변대지의 소유관계에 비추어 이사건 대지를 청구인이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없다(위 전주지방법원 97나5247호 판결에서도피고소인 고○록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매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첫째,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고있었는 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경위는 어떠한 지,셋째,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지, 넷째, 청구인은 1996년경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신축하였다는 것인 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아니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를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건물을 신축하게된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고, 다섯째,청구인은 같은 리 172 및 173도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인 고○록은 청구인의 동생인 양○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같은 리 172 및 173의소유권이전등기 상황은 어떠한 지 조사하고, 피고소인 고○록이 동 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 양○길을 조사하여야 하며, 여섯째, 피고소인 고○록은 같은리 172 및 173을 위 양○자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소인 고○만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에 관하여 누구 명의로든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지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야 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이제출하고 있는 매도증서를 믿을 수 없다는 점만을 중시한 채,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의 범죄혐의를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및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위하여는 이 사건 대지의 적법한 상속권자인 피고소인 고○만이 이 사건 대지의 처분에 관하여피고소인 고○록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대리권의 수여를직접 증명하여 줄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피고소인 고○만의 인감증명서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소인 고복만도 청구인의 이 사건 대지 점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에비추어 위 대리권의 수여 또한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고○록에대한 위증죄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가 달라질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성급히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또한 수
사미진에 기인한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는비난을 면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피고소인 중 1명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중 1명이 청구인의 부동산매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공연,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과 피고소인중 1명과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변토지의 배치관계상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야 범죄혐의 유무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검사가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증거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고소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refrnPrvsn: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355조 제2항
event: 청 구 인　양○완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　양○완
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1인
eventCol2: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228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9. 7. 2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고○만, 같은 고○록, 같은 고○영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고○만, 같은 고○록, 같은 고○영은 청구외 망 고○남의 자들인 바,
(1)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52년경 청구인이 위 고○남으로부터 그 소유의 김제시 ○○면 ○○리 175 대 605평방미터중 183분의83지분을 매수한 바 있고, 위 고○남의 사망후 상속인들인 피고소인들이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1974. 1. 13.경 위 대지의 정당한 상속권자인 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위 지분을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위 대지를 같은 리 175 대 424평방미터와 같은 리 175의1 대 181평방미터로 분할하고, 1996. 4. 12.경 위 같은 리 175 및 175의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고○만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6.경 같은 리 175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소인 고○영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리 175의1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라북도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액수불상의 위 부동산 시가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피고소인 고○록은, 청구인이 1997년경 위 같은 리 175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소인 고○만, 같은 고○영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7가단14349호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심인 97나524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가)1974. 1. 13.경 같은 리 172, 173, 175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도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고,
(나)1974. 1.경 피고소인은 같은 리 175 부동산을 전부 점유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부동산중 10여평 만을 사용하였을 뿐이다."라고 증언하고,
(다)같은 리 172, 173 부동산은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이지, 청구인이 동생인 청구외 양○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음에도, "위 부동산은 위 양○자에게 매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양○길에게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다"고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2000. 5.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김제시 ○○면 ○○리 175 대 605평방미터중 183분의 83지분(같은 리175와 같은 리 175의1로 분할되기 전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1974. 1. 13.경 위 고○남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소인 고○록은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1974. 1. 13.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고○만을 대리한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 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1974. 1.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지의 주위에 담장까지 설치하였으며, 1996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한 바 있는데, 피고소인 고○록은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청구인이 그 매수사실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날인된 피고소인 고○록의 인영이 진정한 것임은 피고소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지적도에 나타난 이 사건 대지의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의 왼편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있고, 오른편으로 원래 위 고○남의 소유였으나, 청구인이 매수한 같은 리 172 대지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중 183분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민○식으로부터 그 지분 전부를 1966. 1. 12. 매수하여 등기까지 경료하여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의 현존, 이 사건 대지의 이용현황, 주변대지의 소유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를 청구인이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위 전주지방법원 97나5247호 판결에서도 피고소인 고○록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첫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고 있었는 지, 둘째,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경위는 어떠한 지, 셋째, 청구인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 지, 넷째, 청구인은 1996년경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인 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니라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위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고, 다섯째, 청구인은 같은 리 172 및 173도 피고소인 고○록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인 고○록은 청구인의 동생인 양○자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같은 리 172 및 173의 소유권이전등기 상황은 어떠한 지 조사하고, 피고소인 고○록이 동 부동산의 등기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 양○길을 조사하여야 하며, 여섯째, 피고소인 고○록은 같은 리 172 및 173을 위 양○자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소인 고○만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에 관하여 누구 명의로든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지 등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야 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의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은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매도증서를 믿을 수 없다는 점 만을 중시한 채, 피고소인의 변소만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증거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및 수사미진에 기인한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대지의 적법한 상속권자인 피고소인 고○만이 이 사건 대지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소인 고○록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위 대리권의 수여를 직접 증명하여 줄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피고소인 고○만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소인 고복만도 청구인의 이 사건 대지 점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위 대리권의 수여 또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소인 고○록에 대한 위증죄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성급히 부정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또한 수
사미진에 기인한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55
seriesInfo: 0
pages: 386~38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010321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