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00년 형제1424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31. 부천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해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해는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에 피고소인이 부천시 소사구 소사3동에 있는 "○○"라는 작업복 소매업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영업양수시 피고소인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00. 2. 중순 일자미상경 천안시 원성동 소재○○공업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외 임○선에게, 청구인과 그 형을 지칭하면서 "○○를 인수한 젊은 놈들이나를 배신하고 용돈과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나쁜 놈들이니 앞으로 상대도 말아야 할 놈들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해 3. 초순 일자미상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상사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청구외 장○기에게, 청구인과 그 동생을 지칭하면서 "박○민 형제를 키워 주었더니 나를 배신하고 용돈과 생활비도 주지 않는 나쁜 놈들이니 앞으로 물건도 주지 말라"고말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2.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6. 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