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06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15. 서울 북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 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1994. 11.경부터 1999. 2.경까지 식품 및 잡화류 도매업체인 주식회사○○마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같은 김○은 1995. 5.경부터 1997. 12.경까지 상무이사 대우로 재직하던 자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 위 기간 중 피고소인 김○수의 가수금 1,380,303,298원보다 많은 1,955,706,108원을회사 통장에서 인출한 후 차액 575,402,8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 1995. 6.경부터 1999. 2.경까지 이사회의 결의 없이 피고소인 김○수의 아들인 청구외김○갑 외 7인이 운영하는○○마트 중동점에 물품대금 3,480,541,537원을 가지급한 후 그중 2,818,489,388원을 회수함으로써, 중동점으로 하여금 차액 662,052,1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1995. 6. 16. 피고소인 김○수의 처인 청구외 조○환이 운영하는○○수퍼에 대한 그때까지의 매출장부상 미수금채권 잔액 294,600,490원을 임의로 0원이라고 고쳐 미수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수퍼로 하여금 미수금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24.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