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8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72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사채중개사무실인○○실업을 운영하던 청구외 김○숙, 한○학 부부를 통하여 수차례 급전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자금을 빌려주어왔는데, 1995. 8. 28. 위 김○숙이 그 부(夫)인 한○학을 목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농약을마시고 자살을 기도하여 그 다음날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위 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김○숙 부부는 실제 사망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빼돌리기 위하여 사망을 가장하고 도피한 것이며, 거기에는 이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김○숙, 한○학은 물론, 그 주변인물인 민○옥, 송○희 등 십여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다(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진정, 고소사건은 100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 스스로 무고죄로 처벌받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도 청구인 및 그 모친인 청구외 이○옥이 이 사건 외 6건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하였으나, 한결같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은 자신이 1995. 7. 하순 경 김○숙을 통하여 금500만원의 사채를 빌려주고, 같은 해 8. 초순 경 그 담보조로 청구외 이○기 발행의 백지 가계수표 사본을 받은 바있었는데 뒤늦게 김○숙의 친구이던 피고소인 장○경이 위 이○기의 처(妻)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어, 피고소인이 김○숙, 한○학과 공모하여 차용사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2000.9. 23.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0729호 사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15.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95. 7. 하순 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소재○○빌딩 31호에서 "○○실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채중개업을 하던 청구외 김○숙, 한○학과 공모하여, 사실은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숙을 통하여 '피고소인이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만원이 필요하니 5부 선이자를 공제하고 475만원을 위 한○학의통장에 입급시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그 무렵 한○학의통장으로 4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고소인과의 연결고리는, 청구인이 사채중개업자인 김○숙으로부터피고소인의 남편인 이○기 명의의 백지 가계수표 4매의 사본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다는것뿐이다.
그러나 위 백지가계수표는 이○기의 주민등록번호(실제 주민등록번호와는 한 자리가 틀림)와 이름이 타자되어 있고, 이○기의 것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백지여서 과연 위 백지가계수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5. 7. 하순 경의 금500만원 사채중개건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인지도 분명치 않을뿐더러(더욱이 청구인이 김○숙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은 가계수표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불과하다), 가사 위 백지가계수표가 위금500만원의 사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기 또는 피고소인이 김○숙에게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들이 김○숙과 어떤 금전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만을방증하여 줄 뿐, 피고소인이 김○숙 등과 공모하여 차용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김○숙, 한○학이 사망한 사실은이미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마179 불기소처분취소사건의 이유에서 상세히밝힌 바 있어 재론할 점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무혐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다시 수사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