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00형제5349호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4. 3. 문경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식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의 망부 및 피고소인은 1964.경부터 2000. 3. 31.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문경시흥덕동 소재 대지 및 주택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청구인에게 "주택 2채를사글세로 주면 1년에 40만원씩 지불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임대받아 거주하면서 도합 36년간 임대료 금 1,44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고소사실을 수사한 뒤 2000.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한 뒤, 2001. 1.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