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7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21589, 43456, 466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박○호는 2000. 2. 19. 대구 동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현, 우○현, 최○화를 각 업무방해죄로(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456호), 청구인○○교회세계선교복음협회(대표자 총회장 김○철, 이하 '협회'라 한다)는 2000. 3. 22.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우○근 외 3인을 범죄단체조직 등으로(이송되어 대구지방검찰청 200년 형제46631호), 같은 달 25.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우○현, 최○화를 업무상횡령죄 등으로(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456호), 청구인 이○섭은 같은 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청구외(청구외) 우○현 외 1인을 명예훼손죄로(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43456호) 각 고소하였고,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우○현은 위 협회 소속인 대구 동구 신암3동 소재○○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목사, 피고소인 최○화, 피고소인 김○현, 이○직은 위 교회의 전도사 또는 평신도로 활동중 위 교회를 비방하다가 각 교단으로부터 제명된 자들이고, 피고소인 우○근, 송○근은 '안○홍증인회○○교회피해자남편모임'(속칭 '안피모', 이하 '안피모'라 한다)의 결성을 주도한자들인 바,
(1) 피고소인 우○현, 최○화, 김○현, 이○직, 우○근은 청구외 조○득과 공모하여,
(가) 1999. 4. 7.경 부산 수영구 소재 위 협회 소속 부산○○교회 주변에서 위 협회로부터제명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협회의 선교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교회 안○홍 증인회성도들이여 정신을 차리자!" 등 8종에 달하는 허위 내용의 비방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것을비롯하여 2000. 2.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전국 일원에 29회에 걸쳐서수만장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시민들이○○교회를 사이비 종료 집단으로 믿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청구인들의 선교활동 업무를 방해하고,
(나) 같은 해 5. 25. 위○○교회에서 여러 교회 신자들에게 총회장의 사진을 가르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회장이냐. 재산헌납을 강요하고, 돈만 받아먹고 쫓아낸다.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전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소인 우○현, 이○직은 청구외 이○수와 공모하여,
(가) 1999. 5. 8경○○일보 1면 기획 취재란에 "일부 종교단체 종말론 내세워 신도들에게거액헌금 종용"이라는 제목으로 위 협회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다는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신문사 성명불상 기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게함으로써 위 협회와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1999. 7. 15. 21:50경KBS방송국 추적60분 프로그램에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동 프로그램에 위 협회가 종말론을 내세워 거액의 헌금을 강요한다는내용의 허위 피해 사례를 제보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방송국 기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위 내용을 방송케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소인 우○근, 최○화, 송○근은 공모하여,
(가) 1999. 8월 일자 불상경부터 위 교회에서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개설한후 "협회는 종말론을 가르치고, 이를 믿은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 경기도 분당에 200억원의 교회부지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들의 선교업무를 방해하고,
(나) 2000. 1. 16. 서울 논현동 소재 피고소인들의 사무실에서 청구외 김○희 등에게 "협회는 신자들의 돈을 갈취하여 총회장과 누이 명의로 여러 채의 건물을 매입하였고, 신자들이빈털터리가 되면 제명시키고 쫓아낸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4) 피고소인 우○현, 최○화, 이○직은 공모하여,
연월일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홍증인회피해자모임'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인터넷홈페이지주소 :http://user.○○.net/○○/)하고, "저희는○○교회(속칭 '안○홍증인회')에부인들이 다녀 피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혹시 부인께서 안○홍증인회에 다니시면 연락주십시요"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00. 2. 12.경○○일보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으로써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고소인 우○현, 우○근, 송○근은 공모하여,
2000. 2. 12 ○○일보 제12면 하단 광고란에 "○○교회(안○홍증인회) 피해자 남편 모임"이라는 제목 하에 "부인이○○교회에 다님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남편들이모여 함께 대처하자"라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청구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6) 피고소인 우○현, 최○화는 공모하여,
(가) 1998. 10월경부터 1999. 3. 15.경까지 사이에 위 교회의 목회 및 재정을 맡아오면서그 지역 신도등으로부터 받은 성전건축헌금 142,030,000원 중 47,110,000원을 업무상 보관중 1999. 3월 일자 불상경 피고소인들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그 시경 협회 소유 티코 승용차 1대(대구 2무○○○○호)시가 170만원 상당, 그레이스승합차(대구 5더○○○○호)1대 시가 500만원 상당 등 차량 3대 시가 1,670만원 상당을교회의 업무상 보관 중 1999. 3. 18.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하고서도 위 차량들의 반환을거부하여 위 차량 3대를 횡령하고,
(다) 1999. 3. 18. 위 협회로부터 제명을 당한 후 위 교회를 임차한 협회로부터 퇴거요구를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교회의 강단 등 기물을 파괴하고, 회계장부를 은닉함으로써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협회의 선교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들을 수사한 후 2000. 8. 31.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31.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