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본안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9136, 105263호 수사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대학교○○연구소 헌법연구원인 청구인은 평소 자신의 서울 4수○○○○호 콩코드 승용차를 연구소 앞에 주차해 두었는데, 2000. 9. 11. 17:40경 위 주차된 승용차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연구소 경비원 김○동이 다른 경비원과 함께 철사로 조수석 문을 열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서 차량을 이동하려 하던 중 차량 뒷좌석에 있던 공기총을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성북경찰서 안암파출소 소속 변○현 경사, 곽○홍 순경이 출동하여 공기총을 압수하였으며, 다음날인 9. 12.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은 김○동에게신고경위를 추궁하기 위하여 동인과 안암파출소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21:00경 안암파출소 앞에서 김○동의 동생 및 아들을 만나 이들과 실랑이를 하다가 파출소 내에서 홍○팔 경장 등으로부터 위 공기총 상단에 불법으로 부착된망원렌즈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24:00경 귀가하였으며, 같은 달 14.에는 망원렌즈 부착과관련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그후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신을 불법체포·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6.홍○팔 경장을, 자신의 차량을 불법수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 경비원 김○동을 각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0.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 제99136, 105263호로써 피의자 홍○팔의 직권남용체포죄 및 피의자 김○동의 자동차수색죄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검찰청법에따른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지만 2001. 2. 27. 서울고등검찰청 2001년 불항 제599호로, 같은 해 5. 8. 대검찰청 2001년 불재항 1301호로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는바, 그후청구인은 같은 달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피의자 홍○팔은 성북경찰서 안암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피의자 김○동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대학교○○연구소 경비원인바,
가. 피의자 홍○팔은,
2000. 9. 11. 17:40경 김○동으로부터 위 연구소 앞에 주차된 청구인 소유의 서울 4수○○○○호 콩코드 승용차 안에 공기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공기총에 망원렌즈가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이를 파출소로 가지고와 공기총 소지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추적하던 중, 다음날인 9. 12. 21:20경 김○동의 공기총 신고 경위를 따질 목적으로 김○동과 함께 안암파출소에 나타난 청구인에게 "공기총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파출소에 들어가 이야기하자."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 경우 강제로 체포할 수 없음에도 미란다원칙을고지하지 않은 채 의무경찰 최○호 외 3명을 시켜 청구인을 파출소 내로 끌고 들어와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의무경찰을 출입문 앞에 지키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2시간 동안 그곳에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하고,
나. 피의자 김○동은,
2000. 9. 11. 17:40경 위○○연구소 앞에서, 연구소 앞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옥상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이동시켜 놓은 청구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원상태로 이동시키려 하였으나 동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철사를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동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뒷좌석에 공기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신고를 함으로써,청구인의 차량을 수색하였다.

judgement: 가. 피의자 홍○팔
이른바 임의동행에 있어서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공1994.1.15.(960), 185]),청구인 및 피의자 본인, 그리고 참고인들의 각 진술, 특히 위 김○용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완전한 자의로 파출소 내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최소한 팔을잡는 정도의 강력한 권유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이 정도로 체포나 감금에 이를 정도의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의자 김○동
수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형법 제321조는 처음에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간 자가 불법하게 객체를수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위 피의자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박○훈 작성의 진술서, 청구인 작성의 고소장 보충자료 등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소유의 승용차는 항상 위○○연구소 앞 주차구획선이 그려있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공기총은 검정색 가죽집에 싸여져 승용차 뒷좌석 밑바닥에 있었으며, 위 피의자는 청구인의 승용차가 통행을 방해하므로 다른 경비원이 철사로 조수석 문을 열어준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이동시키려 하던 중 뒷좌석에 골프채가방 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동료 경비원이 이를 총이라고 하기에 신고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경비원인 위 피의자로서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의 이동이라는 정당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승용차를 열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후에는 차량 내부를 조사하거나 수색하였다기 보다는 브레이크를푸는 과정에서 우연히 총을 발견하여 이를 건드리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였던것이므로, 위 피의자에게 차량 내부 수색의 범의가 없었음은 물론 수색의 행위도 하지 않은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피의자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볼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