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7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945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있는 자로서, 2000. 9. 30. 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 판사인 청구외 김○섭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고소인 진술청취 등 정당한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단지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의 고소로서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에 의하여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문서인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 29.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나 자료가 없어 범죄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고,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