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7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164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12. 31.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수(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수는 당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기사 겸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1997. 9. 22.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건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경북 안동시○○동 1258-5 대지 162㎡에 건축되어 있는 한옥 1동을 철거하고, 같은 동 1258 대지 81㎡,같은 동 1258-4 대지152㎡,같은 동 1262-8 대지 78㎡등 4필지 도합 373㎡에 지하 1층, 지상3층 건평 269평을 평당 1,550,000원씩 총공사대금 254,200,000원으로 하고 같은 해 10. 2.부터 착공하여 1998. 3. 15.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 8. 26. 경까지 공사대금명목으로 2억9,4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9. 2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 5. 3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