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6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2000년 형제65640, 6849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0. 6. 20. 부산 남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삼 외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윤○삼, 같은 이○성, 같은 성○주, 같은 성○순은 공모하여
(1) 2000. 5. 19.경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망 성○도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전 1,517평방미터 등 부동산 14건에 관하여 1999. 11.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성○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고,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피상속인 망 성○도의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바, 상속권이 있는 위 망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는 본 공동상속인들인 성○주, 성○순, 재진○○외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연대보증인 윤○삼, 양○석"이라는 내용의 보증각서 등을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그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즉시 이를 동 등기소 내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고,
(2) 위 (1)항과 같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등기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망 성○도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전 1,517평방미터 등부동산 14건 공시지가 약 53억 98,739,520원 상당을 피고소인 성○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3) 1999. 11. 초순경부터 2000. 5.경까지 위 망 성○도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4필지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1,000만원씩의 임차료를 수령하여 청구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시경 이를 피고소인들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2. 29.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