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6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유○업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신천동 소재○○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위 커피숍 앞길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 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에 관하여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상해진단서상의 경추부추판탈출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고소인이 입은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2000. 7. 3.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19)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00. 12. 14.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2000년 형제140180호)한 후 앞서의 기소유예처분사유와는 달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등행위를 한 것만은 인정된다 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2001. 3. 23.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 등을 통하여 단지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범위 내에서 폭행 피의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따라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