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6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9913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조○현을 신용훼손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인 바,
(1) 2000. 8. 9.경 청구인 소유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임야 42,446평방미터를 감정평가하게 되었으므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1997. 1. 18.□□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3억8천만원, 1999. 3. 16.△△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는 4억2천만원으로 감정된 사실이 있고, 2000. 7. 3.자 공시지가가 3억4천만원인 위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5천만원이고 담보가치가 미약하다"라고 허위감정하고,
(2)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가 담보가치가 미약하다고 문서로 작성하여 판단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고,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신용을 훼손하여 청구인의 대외적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1.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