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104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3.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주를 허위감정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주는 인영감정소 소장인바,
1999. 12.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제1606호 법정에서 위법원 99나16387호 원고 김○실 피고 김○배 외 3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서한 후, 청구인 명의의 제1호 인영, 제2호 인영, 제3호 인영 등 3점의인영의 동일성 유무를 감정하면서 원래 위 각 인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인영은사진촬영 후 그 사진촬영본을 조금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다시 확대촬영하고, 제2호 인영은 그 원본을 조금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변조한 다음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촬영본을다시 조금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3호 인영은 이미○○은행 측에서 변조한 원본을다시 조금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변조하여, 결국 위 3 인영이 동일한 것처럼 작출한 후 위 3인영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