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64432, 7257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6. 16.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영을, 같은 해 7. 6.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김○경을 각 허위감정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각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 김○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감정원'이라는 상호로 사설 문서감정업에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김○경은□□감정원을 운영하는 자인 바,
(1) 피고소인 김○영은
(가) 1999. 3. 6.경 위○○감정원내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은 고소인 작성명의의 각서 사본상의 고소인의 우수 무지 지문중 곡선부분을 일부 그려넣고 다시 사진촬영을하고 그 사진의 지문중 곡선부분을 그려 넣고 다시 사진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각서 사본 1매를 변조하고,
(나) 1999. 3. 11.경 위○○감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고소인 명의의 각서 사본이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위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이 의뢰한 감정내용인 '각서 사본상에 기히 날인되어 있는 지문'과 '고소인이 직접 위 각서 사본 하단에 날인 한 지문'이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감정을 하였고,
(2) 피의자 김○경은
2000. 5. 26. 서울 고등법원 1806호 법정에서 사건 99나16387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관하여 판사 앞에서 감정인으로서 선서한 다음 감정함에 있어서 각서상에 나타난 지문이 고소인의 지문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허위감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9.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3.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