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구지방검찰청 2000형제7769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30. 위 지청에 청구외(피의자) 김○복, 여○상, 권○창, 박○남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 나항과 같다.
나. 고소의 요지
피의자 김○복은 달서경찰서장(현 경주경찰서장, 총경), 같은 박○남은 달서경찰서 형사계반장(경위), 같은 여○상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현 북부경찰서 형사계 형사, 경사), 같은권○창은 달서경찰서 형사계 형사(경장)로 각 달서경찰서 경찰관인 바,
위 피의자들은 1998. 10. 17. 05:1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남대구 나들목에서 화원 나들목 방면 약 200미터 지점 도로상에서 최○익(당시 52세)이 운전하던 대구 06-○○○○호 23톤 화물차에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정○희(여, 당시 18세)가 추돌되어사망한 사고를 담당한 경찰관들로서,
피해자의 사망은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만연히 위 사망 건을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난 단순교통사고로 수사 방향을 잡아, 피해자의 부검 사진을 촬영한 사진을 분실 내지 은폐시켰으며, 피해자의 속옷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고 속단하였고, 피해자의가방에 묻은 황토흙 및 바지에 묻은 도깨비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본 건 사망 발생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용의자 박○규의 전화통화 내역 및 사고 전날 및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하여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다른 용의자 트럭 기사 최○익에 대한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수사로 일관하여 타살 혐의가 짙은 본 건 피해자의사망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11. 17.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2001.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