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6978호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8. 1. 26. 청구외 박○주에게 금1,000만원(실제로는 월 4부의 선이자를 공제한 880만원)을 피고소인 이○중(청구인의 이종사촌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빌려주었다가, 미처 이를 상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8. 9. 14. 위 박○주와 그의 내연의 처인 청구외 박○남이 다시 금2,000만원을 차용하고자 청구인에 요청하면서 그 다음 달인 같은 해10.말 경 위 박○남 소유의 남원시○○동 623의 104, 105 대지를 매도한 잔대금 5,000만원을 받게 되니 위 금1,000만원과 새로 빌리는 금2,000만원을 합하여 금3,000만원을1998. 10. 31. 변제하겠다고 간청하므로, 다시 피고소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금2,000만원(실제로는 월 4부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난 금1,70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 이후 박○주 등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박○남 소유의 남원시 소재 대지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고자 하였으나, 위 대지는 본디 박○남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청구외 박○규와 2분의 1지분씩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농협에 가압류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치 않고, 차용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법률상 부부관계인줄 알았던 박○주와 박○남의 관계가 내연관계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었으며, 위남원시 대지가 1998.말 경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1999.초 경 박○남 등이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여전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마침내 박○주, 박○남 및 피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99가단7178)을 제기하는 한편, 박○주와 박○남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차용을 빙자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는 취지로고소하여, 박○주는 2000. 2. 29. 금3,000만원의 차용사기죄로, 박○남은 2000. 6. 21. 금2,000만원의 차용사기죄로 각 불구속기소되었다.
그러나, 박○주와 박○남은 사실상 무자력자로서, 오직 피고소인만이 상환자력이 있으며, 또위 민사재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위 연대보증은 조건부보증이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박○주와 박○남은 자신의 책임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피고소인의 항변을 입증하는데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1998. 9. 14. 대여금 2,000만원 중 금1,700만원이 위 대여직후 박○주로부터 피고소인에 전달되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은 이번에는 피고소인이 위 차용사기의 주범이고 박○주와 박○남은 방조범에불과하다는 취지로 2000. 7. 7. 이 사건 고소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무혐의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항고, 재항고를 거쳐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에 이르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유한회사○○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있는 자인바,
1998. 9. 15. 남원시○○동 623의 104, 105 대지가 이미 남원농협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박○주와 박○남이 부부지간이라고 소개하며, 위 대지는 박○남의 소유인데, 이미 매매되어 그 다음 달인 1998. 10.말 경 잔금을 받게 되니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달리 아무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이자 금300만원을 공제한 금1,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