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0년 형제1153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최○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경기70아○○○○호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998. 11. 20. 18: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불정동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는바 성남 분당구 금곡동 소재 수협수산물센타 앞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등을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택가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박○부 운전의 서울강남라○○○○호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 부위를 위 자동차의 전면 부위로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31.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