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999년 형제4655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9. 은평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수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은행 구로극동지점장으로 일하던 자인바,
1996. 1. 중순경 위 지점장실에서, 위 지점으로부터 1억2,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청구외 홍○조가 부도나는 바람에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홍○조와 가깝게 지내던 청구인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대신 제공해달라고 부탁함에 있어, 사실은 위 홍○조가 이미부도가 발생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를 변제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소인이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위 홍○조가 부도난 사실을 감춘 채 그가 발행한액면 1억2,500만원짜리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이 수표를 보관하고 담보물을 제공해달라,2개월 내에 홍○조가 변제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청구인으로 하여금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토록 한 후, 위 홍○조가 위 신용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우려한 청구인이 할 수 없이 위 홍○조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그 대위 변제액 상당액을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5. 31.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