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00년 형제412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9. 15. 청구외 김○용(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바,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9.경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대전 유성구 봉명동 지상에 '○○오피스텔'을 시공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993.경이해관계인들로서 청구외 이○식, 같은 박○계, 같은□□건설(주) 및 청구인 등 모두 4명이함께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로 명의변경 절차를 밟은 다음 1996. 2.경 그동안 위 오피스텔을 시공하여 온 피고소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소인이 공사를 계속 맡아 나가던 중, 위 오피스텔의 소방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공정의 약95퍼센트만을 완료한 상태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을 거부함에 따라 공사시행자인 피고소인이 위△△건설주식회사와의 기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소방설비공사업자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건축주중 1인인청구인으로부터는 그 명의의 '도급계약해지서' 또는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각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6. 8. 일자불상경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공사 부분에 관하여 기존의△△건설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건축주 대표□□건설(주) 대표' 명의의 '도급계약해지서'를 피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한 다음 그 옆에 위□□건설(주)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건설(주) 대표이사가 건축주중 1인인 청구인으로부터도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건축주 대표로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도급계약해지서' 1통을 위조하고,
(나) 같은 해 8.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위△△건설주식회사에서 청구외 '(합)○○소방설비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같은 회사 대표인 청구외 이○재 명의의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관계인' 성명란에 피고소인이 '□□건설(주) 외 3인'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신고명의인인 위 이○재의 이름 옆에 그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이○재가 건축주중 1인인 청구인으로부터도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새로운 소방시설 공사업자로서 관할 소방서에 시공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2) 같은 해 8. 30.경 위 이○재로 하여금 대전북부소방서 민원실에 찾아가 시공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에 있어,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된 도급계약해지서 및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들인 것처럼 위 이○재를 통해 함께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을 수사한 후 2000. 12. 2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도급계약해지서의 경우 피고소인 또는 '□□건설(주) 대표'가 청구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형법 제232조에서 규정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펴고 있는 듯하나, 피고소인이 법률전문가인변호사의 검토 및 자문까지 거친 후 과반수 이상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적법한 위임에 따라공유물의 관리 내지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서를 작성한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 또는 위 '□□건설(주) 대표'에게 공유자 대표의 자격모용에 관한 고의가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건설(주) 대표'가 공유자를 대표하는 적법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