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8513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정○호, 같은 원○택(각 피고소인, 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정○호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원○택은 건축사인바, 1997. 10. 20.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피고소인 정○호가 시행하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문틀제작 등 공사에 관하여 같은 피고소인이 청구인과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체결한 후, 청구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노임 등 공사비조로 12,062,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소인 정○호가 그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 같은 피고소인을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소인들은 마치 청구인이 하자있는 공사를 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여
1994. 4. 경 피고소인 원○택이 위 주택 중 청구인이 시공한 기성고에 관하여 감정을 하면서 마치 하자있는 공사를 한 것처럼 '보완공사비로 10,967,465원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감정서를 작성, 피고소인 정○호에게 제공하고, 같은 해 11. 10. 경 같은 피고소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하자보수금청구 등의 반소를 제기한 후 위 감정서를 증거자료로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하여금 1999. 8. 27. 같은 법원98가단7008호(본소) 및 98가단42254호(반소)로 '1. 피고(반소원고, 피고소인 정○호)는 원고(반소피고, 청구인)에게 8,3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8,367,46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이 당초 받아야 할 공사대금12,062,000원과 위 8,300,000원의 차액인 3,700,000원에 청구인이 피고소인 정○호에게지급하도록 판결선고를 받은 위 8,367,465원을 합산한 총 12,129,46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1. 2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21.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고소인 원○택의 감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주장하는 한편, 다시 이에 기하여 피고소인들이 상호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소인 정○호가같은 원○택에게 허위감정을 하도록 교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할 뿐 피고소인 원○택의 감정내용이 허위라거나 또는 피고소인들이허위의 감정결과에 근거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기록과 증거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