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0년 형제454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8. 7.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환 외 1명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환은 영월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이고, 같은 유○만은 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인 바,
청구외 유○천이 1991. 7. 24.경 영월축산업협동조합과 구매품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양축사료를 구매한 후 그 대금중 40,397,476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축산업협동조합에서위 구매품외상거래약정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가압류를신청함에 있어,
(1) 피고소인 김○환은
(가) 1997. 3. 초순 일자미상경 강원 영월읍 영흥리 소재 영월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사실은 위 유○천이 위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외상구매미수금채무가 있을 뿐 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현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위 유○천이 현금을 대출받고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처럼 부동산가압류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채권자는 신청외 채무자 유○천에게 1991년 7월 24일 외상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채무자김○길, 동 박○진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기한은 1993년 6월 30일, 이자는 연 14%,연체이자는 연 18%로 약정하고 채무자들은 1991년 7월 24일부터 1994년 7월 1일까지 금40,397,476원을 외상거래로 대여하였던 바, 채무자들은 1995년 4월 22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현재까지 지급치 않으므로…"라고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란에 구매품외상거래약정서를 "차용금증서"로 미수금원장을 "대출금원장"으로 각 허위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축산업협동조합장 최○국 명의의 사문서인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시경 이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제출하여 행사하고,
(나) 같은 해 3.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위 가압류신청에 의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해 3. 6. 위 영월지원 등기계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부동산등기부등본에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위 부동산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유○만은
1998. 10. 22.경 영월축산업협동조합이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위 가압류신청의 본안소송인 외상구매미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4. 9. 14:00경 피고소인이 위 법원 민사법정에 위 사건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있어, "외상구매약정은 일종의 대출금의 한 종류인 자립대출금처럼 사료 및 양축에 필요한생산물을 외상구매약정을 하고 기한에 미리 가져간 사료 및 양축생산물의 비용을 기한과 이자를 정하고 이를 기한내에 상환하는 방법의 대여금의 한 종류임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위 사건의 청구채권이 물품외상대금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채권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1. 30.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