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0110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0. 26. 서울 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김○식을 사기죄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은,
(1) 1999. 4. 23.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사거리 소재 상호불상 점포에서 청구인과 사이에서울 관악구 신림13동 소재 '○○청과'에 대한 임차권을 권리금 1,2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점포 옆에 위치한 리어카노점 자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에게"주차비조로 매달 10만원만 주차장에 지불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청구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조로 금300만원을 교부받고, 1999. 5. 3.위○○청과에서 잔금 900만원을 교부받아 도합 1,200만원을 편취하고,
(2) 1999. 3. 15.경 위○○청과에서 청구인에게 "나는 작은 엄마 같은 성격도 맘에 들고뚱뚱한 사람이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1999. 4. 15.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뒤에서 청구인을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3) 1999. 5. 6. 위○○청과에서 전에 청구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잘못되었다면서 새로운계약서 1통을 작성한 후 "이제 전에 봉천동에서 쓴 계약서는 찢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에작성한 계약서 2통을 즉석에서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4) 1999. 월일자불상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장○악과 부부싸움 도중에 "작은 집식구들을 대장간에 가서 칼을 맞춰서 목을 따서 죽인다"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 가족에 대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2000. 4. 20.경 위 장○악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1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9.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