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7791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임○택(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등과 '○○타운'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자로서,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다가 피고소인과 청구인 등과의 사이에 출자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피고소인의 고소에 따라 청구인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99고합 77, 150, 151(병합) 사건으로 공판 계속중인 상태에서,1999. 5. 11. 피고소인이 같은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 후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나이트클럽에 동업자금조로 투자한 돈이 1억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은 위 임○택(피고인 중 1인)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461,869,250원을 투자하였다고 소장에 기재한 후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본건 고소 직후에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총 5억 7천 내지 6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다가, 99. 2. 18. 검찰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위와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민사소송 부분에서는 변호사가 착오로 3억원짜리 차용증을누락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피고소인이 위 나이트클럽에 투자한 금액을 부풀려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사실은 피고소인이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막상 피고소인이 위 나이트클럽에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면서는 그 약정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전승인을 받거나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소인과청구인 등간의) 위 동업계약서 2조 단서에 따르면 증인들이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투자하는돈은 이○월 등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와 같이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6. 30. 일부 위증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사건 고소사실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