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0년 형제1291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7. 3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강○복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95년경부터 피고소인이 시공하는 건축공사중 전기공사 부분을 청구인에게 하도급주어 오면서 1997. 5. 1.경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 중 2,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피고소인 소유의 군산시 나운동 소재○○맨션 201호를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은 위 미지급 공사금 중 2,000만원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위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게 하여 오던 중,
1997. 12. 2.경 위○○맨션 201호에서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보증금 2,000만원 및 나머지 미불 공사금 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청구인에게 "내가○○맨션 201호에 들어가 살려고 하니 집을 비워 주면 10일이내에 임차보증금 2,000만원 및 나머지 미불 공사금 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게 하고도 금 2,5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한 후, 2000. 10. 30.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1. 5.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