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3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광주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873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희 외 4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내용 가운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희는 '주식회사○○레미콘'(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겸 부사장으로서 회사영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 같은 이○건은 회사 관리·경리부장으로서 자금·세무·인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같은 이○배는 회사 영업과장으로서 물품대금의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같은 한○섭은 건축업자, 같은 한○석은 공인중개사인 자들로서,
(1) 사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권○호 등에 대한 금전채권 합계 금 33,255,000원 상당을 피고소인 한○섭에게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 이○배, 같은 한○섭은 같은 김○희, 같은 이○건과 공모하여,
1997. 11. 12. 경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주식회사○○레미콘 대표이사 정○오', 양수인을 피고소인 한○섭, 양도대상 채권액을 금 33,255,000원으로 하여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행사하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나) 피고소인 김○희, 이○건, 이○배, 한○섭은 공모하여,
전항기재와 같이 권원이 없는 피고소인 한○섭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피고소인이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업무상배임),
(2) 사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건설 등에 대한 금전채권 합계 금71,632,000원 상당을 피고소인 한○석에게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소인 이○배, 같은 한○석은 같은 김○희, 같은 이○건과 공모하여,
1997. 11. 14. 경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주식회사○○레미콘 대표이사 정○오', 양수인을 피고소인 한○석, 양도대상 채권액을 금 71,632,000원으로 하여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행사하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나) 피고소인 김○희, 같은 이○건, 같은 이○배, 같은 한○석은 공모하여,
전항기재와 같이 권원이 없는 피고소인 한○석에게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피고소인이 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업무상배임),
(3) 피고소인 김○희, 같은 이○건, 같은 이○배는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 생산설비 및 비품들을 청구외○○시멘트 주식회사에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7. 11. 19. 경 행사할 목적으로, 양도인을 '주식회사○○레미콘 대표이사 정○오', 양수인을 위○○시멘트 주식회사로 하여 마치 회사 시설 및 비품 일체를 대금 50,000,000원에양도·양수한 것처럼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양도계약서 1매를 위조·행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권원이 없는○○시멘트 주식회사에 회사 비품을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4) 피고소인 김○희, 같은 이○건은 공모하여,
(가) 1997. 11. 18. 경 회사에 보관중인 청구인 소유의 전남 06가○○○○덤프트럭 1대시가 25,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소인들 임의로 청구외 오○록과의 사이에 채무액을금 15,000,000원으로 하여 중기(重機)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배임),
(나) 1997. 11.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회사의 채권회수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 및 회사공금 합계 금 68,873,900원 상당을 각 그시경 자신들의 용도에사용하여 횡령하고(업무상횡령),
(5) 피고소인 이○배는,
(가) 1997. 10. 30. 경부터 1998. 6. 22. 경까지 사이에 10여회에 걸쳐 회사의 채권회수명목으로 받은 금원 합계 108,188,870원 상당을 각 그시경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고(업무상횡령),
(나) 1998.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청구외○○토건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회사의 미수금 회수 명목으로 합계 금 21,194,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피고소인 임의로 받을 금액에서 금 5,194,000원 상당을 감액하여 줌으로써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업무상배임).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10. 31.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6.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