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3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2000형제16013, 18289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우외 5명(이하 각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전○식, 같은 김○일은 각 청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찰관, 같은 이○호, 같은 김○태는 각 회사원, 같은 김○우는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같은 장○면은같은 검찰청 소속 직원인 자들로서
(1) 피고소인 전○식, 같은 김○일은
(가) 공모하여
1998. 11. 19. 경 청구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소인 이○호의 우측 발을 역과하여요치1주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 발생보고를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언통신으로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접수한 것처럼 '교통사고발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고,
(나) 공모공동하여
같은 달 25. 경 청구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들에게 금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그 시 경 체포영장 없이 청구인을 위 경찰서에 연행하여 수시간 동안 조사하면서 감금함으로써 각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 감금하고,
(2) 피고소인 이○호, 같은 김○태는 공모하여
1999. 3. 30. 경 위 교통사고 현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는한편, 뺑소니사고를 구실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 피고소인 김○우, 같은 장○면은 공모하여
1999. 4. 28. 경 위 교통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청구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의뢰한 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취소하여 사건진상을 은폐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0. 9. 27. 동일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각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따라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각하처분의 당부
피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실체판단 없이 각하 불기소처분을한 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1999. 12.29. 청주지방검찰청 1999진정26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내사종결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고발장의 기재 내용 자체에 의하여 혐의없음 등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또는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각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비록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기는 하나, 불기소처분이 아닌 내사종결처분이 있었던 경우 이를 만연히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하여 각하 불기소처분을 할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실체 판단을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하였어야했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