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사기록(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282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11. 2.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박○옥, 같은 김○만을 각 사기등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소인들은 청구인들의 돈으로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모하여,
(가) 1998. 5. 15.경 피고소인 박○옥이 서울 용산구 이촌1동 청구인 천○의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김○만과 동업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사채를 놓아 3부 이자를 받아줄 테니 1,6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천○의로부터 같은 날 피고소인 박○옥의○○은행 예금계좌로 금 1,600만원을 온라인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9. 6. 22.경까지 32회에 걸쳐 도합 금 2억 1,345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회에 걸쳐 44,547,5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 1억 68,902,5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나) 1998. 11. 28.경 위와 같이 사채를 놓아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소인 박○옥이 청구인 이○숙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이○숙으로부터 같은 날 청구외 이○임의○○은행 예금계좌로 금 800만원을 온라인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9. 5. 29.경까지 55회에 도합 금 3억 9,235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58회에 결쳐 총 2억 81,892,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 1억 10,458,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소인 박○옥은 1999. 1. 20.경 자신이 계주가 되어 청구인 이○숙, 천○의 등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매월 200만원씩을 불입하는 총 11구좌, 계금 2,000만원의 속칭 뽑기계를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가) 1999. 8. 20.경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원을 거두었으므로 8번째 계금수령자로 뽑힌 청구인 이○숙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고, 청구인 이○숙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9. 10. 2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같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원을 거두었으므로 10번째 계금수령자로 뽑힌 청구인 천○의에게 계금 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 2,000만원을 주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청구인 천○의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5. 1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