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01헌마3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3659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외(피고소인) 문○수를, 2000. 1. 11. 같은 한○임을 경기광명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각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문○수는 시흥시 도창동○○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소인한○임은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인바,
(1) 문○수는 1999. 12. 16. 20:00경 위 아파트 내 보육시설에서 개최된 주민 공청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문○수에게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청구인이 잘 아는 업체로 하여금 맡게 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한○임은 1999. 12. 17.경 위 아파트 102동에서, 102동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에게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전날 있었던 공청회에서 확인된 현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그 사퇴 문제를 논의할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회의소집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 43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음으로써마치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구인의 명예를훼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0. 28.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011025